서울역·청량리역사 내 안내문 논란
인권위 “차별 조장” 재발방지 권고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 안팎에 노숙인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부착해 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역장은 지난 1월 지하철 서울역 2번 출구와 엘리베이터 안팎에 ‘엘리베이터에서 대소변을 보는 노숙인 발견 시 역무실로 신고 바란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청량리역장이 기차역 대합실의 파손된 TV 화면에 ‘노숙인의 고의 파손으로 피해보상 청구 중’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하기도 했다.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이러한 게시물들이 노숙인에 대한 경멸과 혐오를 조장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홈리스행동 제공

서울역장은 지난해 5∼6월 노숙인 2∼3명이 역사 안에 상습적으로 방뇨해 해당 게시물을 붙였고, 현재는 모두 제거했다고 답변했다. 청량리역장은 지난해 9월쯤 노숙인이 역사 내 TV를 파손해 철도 이용객을 위한 안내 게시물을 부착했는데, 이 문구가 노숙인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며 지금은 게시물을 제거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노상 배설행위나 시설물 파손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인데도 게시물에 그 대상을 ‘노숙인’으로 특정한 것은 노숙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런 게시물을 많은 시민이 지나다니는 역사 안에 부착한 것은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역과 청량리역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