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일 형소법 본회의 처리 예고
검수완박 입법의 마지막 퍼즐 완성
권성동 “文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국회가 입법독주 레드라인 넘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의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74년 간 이어져온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끝으로 일거에 무너져 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이날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민주당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을 공청회도 한 번 열지 않고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막으려는 총력전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2일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각각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면담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30일 여야 의원들 간 욕설과 삿대질이 오가고 육탄전까지 벌어진 것을 국민의힘의 책임으로 돌리며 검수완박 입법을 예고한 대로 3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박 의장 면담에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과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의장에게 검수완박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이 본회의 개의 시간을 앞당긴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 (국회법 72조에 규정된 개의 시간인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변경하는 게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진 않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에 반한다”면서 개의 시간을 앞당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이 개의 시간을 오전으로 바꾼 건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까지 마치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선 “헌정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고 문 대통령을 압박하는가 하면,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입법독주의 레드라인을 넘겨 급기야 헌정의 데드라인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맹비판을 쏟아냈다. 여야 모두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는 만큼 3일 본회의 역시 지난달 30일에 이어 ‘동물 국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된 가운데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법조계의 반발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재의 요구 관련 건의가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박 장관이 법제처장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심사를 의뢰하는 한편, 국무회의에 의견서를 제출해 회의에서 재의 요구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다. 헌법 53조에 규정된 재의 요구권은 대통령이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는 사실상의 ‘입법 거부권’이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논평을 내고 “(검수완박 법안은)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쥐어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핵심 내용에 일반 민생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역량 보완을 위한 규정은 보이지 않고, 대형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역량은 크게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수완박 법안이 범죄 고발인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이들은 개정안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자 범위에서 고발인을 제외해 고발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가 개정안 폐기를 국회에 권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지난 한 달 사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이 정한 검찰제도를 부정하는 입법이 추진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차장검사는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 추진에 대해 “본질을 흐리거나 호도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반면 박 장관은 앞서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본질은 수사의 공정성”이라며 “합법적으로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수사는 반드시 내외부의 통제를 받아야 그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한날 신임검사들을 상대로 엇갈린 당부를 내놓은 것이다.

 

김주영·이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