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강제수사

경찰 “검찰 보완수사 요구 따른 것”
6년 지나 새 단서 확보 쉽지 않을 듯
기소로 번복 땐 부실수사 자인 꼴
‘검수완박’ 폐해 제2사례될 가능성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위해 2일 성남시청 5개 과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는 경찰. 연합뉴스

경찰이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2일 성남시청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던 수사 결과가 뒤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4일 경찰이 이 고문의 아내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은 것으로, 이 고문과 관련된 여러 사건이 잇따라 강제수사로 전환되는 모양새다.

이 고문은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출마설이 돌고 있으나 성남FC 의혹 등 관련 수사가 확대될 경우 출마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주변에서 이번 수사 결과를 예단하는 걸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요청한 부분을 다시 하나씩 살펴보고 있다”며 “지난번에 (경찰이) 불기소했기에 이번에는 기소해야 한다는 식으로 염두에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보완수사가 검찰의 요구에 따른 재수사라는 점을 강조한다. 기존 수사에서 임의제출받은 자료 등을 통해 의혹을 면밀히 살핀 결과 압수수색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지난해 판단했으나, 올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필요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 고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 네이버로부터 160억원대의 후원금을 유치한 건 2014∼2016년의 일로 최소 6년이 지났다. 새로운 자료 확보조차 쉽지 않아 이날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식적인 조치에 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뉴시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 가운데 경찰 수사팀이 기존 임의수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미 파악한 부분도 있다”며 “조금 더 보강하고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겹친 시기에 경찰 재수사가 이뤄지는 점도 미묘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이 사건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 확대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진통까지 겪었다. 향후 수사 결과가 뒤바뀔 경우, 검수완박의 폐해를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최 청장은 이날 검수완박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에 대한 개혁방안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경찰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수사 결과에 대해선 “혐의가 있다면 다시 결과를 돌리고 (잘못이 있다면) 시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본다”며 중립적 입장을 견지했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이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측이 의혹을 제기하며 처음 고발됐다. 경찰은 3년3개월여 만인 지난해 9월에야 이 고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고발인 측의 이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아 재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친정권 성향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했다며 논란이 일었다.

한편, 최 청장은 최근 재고발이 이뤄져 수사가 진행 중이던 김혜경씨와 관련된 ‘혜경궁 김씨’ 의혹에 대해선 이미 지난달 초 불송치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성남=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