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올해 8월 개편 완료’ 계획
“원전은 녹색에너지…안전문제 중요
문재인정부 2030 NDC는 산업계 논의 불충분”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원전은 녹색에너지”라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K택소노미 개편 작업을 오는 8월쯤 마무리한다고 밝힌 데 대해, 한 후보자는 “(개편 완료)시기는 유동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 후보자는 ‘원전이 녹색에너지인가’라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질문에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 원전은 녹색으로 분류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조화를 이뤄야 한다. 합리적인 에너지믹스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최근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 소관인 K택소노미는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의 투자 기준이다. 지난해 12월 확정된 K택소노미에는 원전이 빠졌다.

한 후보자는 K택소노미 개편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예상한 올해 8월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기에 대한 부분은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전을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 후보자는 현 정부가 진행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절차에 대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가 불충분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 정부가 설정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에 대해 어떤 의견인가’라는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질의에 “온실가스 40% 감축은 도전적 목표로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취지, 주요국 감축 노력과 비교해 목표가 설정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 제출을 위해 압축적인 논의를 진행하면서 산업계라든지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가 미흡했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환경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질의에 “환경부가 아직도 규제라는 부분에 집중돼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은 다목적 사업인데, 너무 한쪽으로만 집중돼 단기적으로 평가가 내려진 부분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