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가 크롬 노출에 따른 피부질환 산재 인정
EU 기준치 대비 삼표 4.5배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법적 기준 마련 논의 필요”

한 레미콘 공장 주차장에 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뉴시스

‘공사현장에서 청소, 폐자재정리 등 업무를 하면서 시멘트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이고 시멘트에는 6가 크롬 등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물질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지난해 건설현장 폐기물 처리 작업 노동자 A씨의 피부질환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심의 의뢰에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면서 내놓은 업무상질병판정서 중 일부 내용이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접촉성 피부염 유발 물질로 특정한 6가 크롬은 1급 발암물질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공개한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4월 건설현장 폐기물 처리 업무를 맡던 중 양측 손 부위에 가려움·따가움 등 접촉성 피부염 증세를 보였다. 진료기록상에는 ‘가렵고 따가우며 뜨거운 물이 닿으면 불편하다’고 적혀 있었다.

이미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에서는 시멘트 내 6가 크롬 노출에 따른 피부질환이 이렇게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6가 크롬은 온실가스 감축 등 목적으로 폐기물을 연소시켜 제조하는 시멘트 제품에서 주로 검출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EU 기준치 대비 삼표 4.5배, 쌍용·한라 2.5배

이런 가운데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국내 주요 시멘트 제품 내 6가 크롬 농도를 유럽연합(EU) 기준에 따른 유럽시험법(EN196-10:2006)으로 분석한 결과 EU 법적 기준치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13년 전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협약으로 마련된 안전기준에 따라 14년째 모니터링해 국내 시멘트 제품에 대한 ‘문제 없음’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EU 기준을 적용할 경우 문제가 상당하다는 게 이번에 새로 확인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의뢰해 국내 시멘트 3개사(삼표·쌍용·한라시멘트) 제품 내 중금속 농도를 EU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삼표시멘트 제품은 1㎏당 9.02㎎의 6가 크롬이 검출됐다. EU 법적 허용기준인 ‘㎏당 2.00㎎’의 4.5배 수준이다.

쌍용시멘트 제품은 1㎏당 4.96㎎, 한라시멘트는 4.91㎎이 나왔다. 이들 또한 EU 기준치의 2.5배 가까운 양이다.

그러나 그간 환경부는 이들 제품에 대해 2009년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협약에 따라 한국시험법(KS L 5221)으로 6가 크롬을 측정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한국시험법에 따른 6가 크롬 검출량은 삼표의 경우 1㎏당 17.66㎎, 쌍용은 7.36㎎, 한라는 1㎏당 10.79㎎였다. 우리 자발적 협약 기준값인 ‘㎏당 20.00㎎’에 한참 미달하는 수치다.

한국시험법은 시멘트 제품을 물에 녹여서 용출되는 6가 크롬을 측정하는 식이다. 유럽시험법은 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모르타르를 대상으로 수용성 6가 크롬 검출량을 확인한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한국시험법은 시멘트 제품 안에 있는 6가 크롬만 보자는 차원에서 구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뉴시스

◆“환경부가 시멘트업계에 사실상 특혜준 것”

이번에 국내 시멘트 제품에서 EU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6가 크롬이 검출된 만큼 기존 국내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제 건설현장에서 시멘트 노출에 따라 6가 크롬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피부질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 신속한 조치가 강구돼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6가 크롬 검출 원인으로 추정되는 시멘트 생산 중 폐기물 사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20년 기준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량 비중은 17%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현재 6가 크롬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한 분석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들 자료를 토대로 기준 강화가 시멘트업계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적정 기준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10여년 전 폐기물 재활용 시멘트 제품의 6가 크롬 등 중금속 문제가 논란이 됐을 당시, 정부가 법적인 안전 기준이 아니라 업체의 자발적 협약 형식으로 규제를 마련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당시 시멘트업계에 정부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는 시멘트 제품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해왔다”며 “허울뿐인 기준을 내세워 시멘트업계에 특혜를 주고 있음이 이번 연구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EU 기준의 중금속 시멘트 법적 안전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한 노 의원 지적에 대해 “중금속 시멘트 법적 기준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답을 내놨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