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수완박’ 반대 근거 ‘경찰 깎아내리기’에 불쾌감 표출
“검찰은 완벽하다는 식의 주장은 좀… 상호 존중·배려했으면”

김창룡 경찰청장. 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는 근거를 위해 경찰 수사 역량을 연일 깎아내리고 있는 검찰에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김 청장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과 경찰이 역할을 분담한 수사 사례를 마치 경찰의 수사 오류를 밝혀낸 것처럼 왜곡하거나 경찰의 수사 성과를 의도적으로 비하한 사례가 있어서 많은 경찰관들의 자긍심이 훼손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20여일 간 전국 검찰청별로 경찰 부실수사 등을 검사가 바로잡은 사례 등을 모아 언론에 배포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직접 드러낸 것이다.

김 청장은 “한국 경찰의 수사 전문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경찰 수사는 백지에 스케치하듯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틀을 조각조각 맞춰 나가는 것이라 정해진 기간에 완벽하게 파악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역할을 분담해 실체를 파악하고 기소를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하는 것인데, 경찰은 잘못했고 검찰은 완벽하다는 식의 주장은 좀 그렇다. 상호 존중하고 배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비협조에 대한 경찰 내부의 우려가 큰 분위기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공소 제기와 유지를 위해 협력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라면서 "경찰은 검찰과 협력해 나갈 것이며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현재도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를 비롯해 전체 범죄의 약 99%를 수사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도 일선 수사관들이 과중한 업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 사건처리 기간이 일부 지연되는 문제점도 드러나는데, 수사 부담을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개정법이 4개월 시행 유예 기간을 둔 점을 고려해 후속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주무 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수사 부서에 대한 직무분석과 인력 재조정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 청장은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수사 역량 강화와 교육, 훈련, 인력 재배치, 특수 수사 기법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부족한 인력과 예산,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순차적으로 인력과 예산 확충이 이뤄지고 있어 수사 기간 지연 문제는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수정안과 관련해 또렷하기보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그동안 경찰청은 형사사법 체계에서 기관 간 권한 분산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범주 중 ‘부패범죄 등’이라는 표현에는 “현행 검찰청법상 6개 범죄유형의 ‘등’에 대해 법제처에서 열거적 표현으로 해석했고, 개정법도 동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