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도 최대 3000만원" 광고
연락온 사람들에게 대출할 수 있도록 서류 위조

대학생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제도를 악용해 불법 대출을 알선한 일당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B씨(2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C(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7차례에 걸쳐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무직자도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대출할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했다.

주로 대학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뒤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해 대출보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학생과 청년층이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 발급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1억원이 넘는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많게는 건당 대출액의 절반 가량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기와 다른 범죄로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했고, 제도를 악용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약 8개월의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점, 범행 가담정도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