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지연 혐의 항소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탯줄이 목에 감겨 태어난 신생아에게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하지 않아 뇌성마비에 걸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당 의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성지호)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았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3년 11월 산부인과에서 목에 탯줄이 두 번 감긴 채 출생해 호흡이 없던 신생아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다가 사지 강직성 뇌성마비 등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심폐소생술 장비 준비와 상태 점검을 소홀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기관삽관에 필요한 장치의 건전지 교체 작업 등으로 시간을 지체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비 관리 책임은 간호사에게 있고, 의료 기록 등을 살펴볼 때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출생 직후 함께 응급조치했던 동료 의사의 진술, 의료 기록 등을 보면 피해자가 응급조치를 받은 뒤 대학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 심장박동 수가 정상 범위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기관삽관 시행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을 운영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심폐소생술 장비 준비·점검은 간호사들이 담당한다. 장비에 이상이 있으면 산부인과 의사가 점검하며 피고인은 관리책임자가 아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