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2, 반대 3, 기권 2’… 국민의힘 표결 불참하고 항의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30일 오후 4시쯤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재적 293명 중 177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번 법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하는 대신 의장석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법안 수정안 제안 설명을 통해 “국회의장과 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합의했고, 본 수정안은 이런 합의 등을 정확히했다”면서 “검찰이 진정한 국민 인권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찬성투표를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반대표는 국민의당 이태규·최연숙,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3명이 던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기권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국회의장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손피켓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번에 처리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또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히 분리했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돼 오는 9월이면 효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곧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 지난 27일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열린 국회 회기가 하루짜리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밤 12시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5월3일 다음 본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 표결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형소법 개정안 처리까지 끝나면 법안은 국무회의로 보내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된다.

정은나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