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시세차익이나 개발 이익의 적정 환수는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시장 과열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집값 자극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의원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공약하면서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 추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선 직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1기 신도시 등의 집값이 들썩이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에 나선 상태다.

원 후보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등과 관련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개발 이익의 적정 환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는 분상제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분양이 감소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분양가 산정 과정 등에서 보완할 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있었던 만큼,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안에 따라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정상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