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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직 울산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현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울산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1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환경 관련 공공기관 직원 B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500만원, 추징금 2900여만원, 또 다른 직원 C씨에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울산시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모 환경업체 대표 D씨로부터 사적 모임 식대와 휴가비, 직원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총 6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공기관 직원 2명은 정부지원사업 선정을 대가로 D씨로부터 유흥주점 접대와 숙박비,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업체 대표 D씨는 A씨 등 3명에게 제공한 금품과 향응 등 총 50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무원 등이 뇌물을 요구하고 받는 것은 공직 사회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금액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당초 공공기관 직원 B씨와 C씨 외에 또 다른 공공기관 직원 1명을 기소하고, 업체 대표 D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함께 적용했으나, 해당 직원과 D씨의 사기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결났다.

재판부는 환경부소속 특별사법경찰이 2019년 11월 대기측정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받아 D씨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이를 통해 별개 사건인 뇌물수수·공여 증거를 수집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