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인수위 “시기상조… 유감 표한다”

정부가 오는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를 발표한 29일 서울 신도림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2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50인 이상 집회, 공연, 스포츠경기장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외 마스크 해제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 발표에 유감을 나타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실외 마스크 착용 조정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다음달 2일부터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 관람객을 제외하고, 그 외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50인 미만의 스포츠경기장이나 놀이공원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다수가 모여 함성·합창을 해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서울 도심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손에 들고 있다. 뉴시스

현재 실외 마스크 착용은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위반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이유에 대해 지속적인 자연 환기가 이뤄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침방울)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경우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도 실외에서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해 실외 마스크 착용은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유지된다. 실내란 버스·택스·기차·항공기 등과 건축물,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3밀 시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의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에 대해 인수위는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홍경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정부의 실외마스크 해제 방침 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코로나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의 해제 방향에 공감하지만, 현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5월 말쯤 실외 마스크를 해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현 정부가 과학 방역에 근거해 결정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