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 시내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매장. 연합뉴스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어졌다. 현대차와 기아 중고차 판매 대수가 제한되며, 이를 어길시 처벌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현대차와 기아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한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 진행결과 권고안을 이같은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현대차와 기아 중고차 판매업 시작 시점을 1년 연기해 내년 5월1일 개시한다”며 “다만 내년 1~4월에는 각각 5000대 이내에서 인증중고차를 시범판매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 현대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 진출 초기에 판매할 수 있는 물량도 제한했다. 현대차는 2023년 5월1일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 전차 중고차 2.9%를, 2024년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는 4.1%만 판매할 수 있다. 같은 기간 기아 중고차 판매 대수는 전체 물량의 2.1%와 2.9%로 제한된다.

또 현대차와 기아 고객이 신차를 사는 조건으로 기존 중고차를 팔겠다고 할 경우, 이들로부터 해당 중고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산 중고차 가운데 5년·10㎞ 미만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물량은 경매에 넘겨야 한다. 이때 경매 참여자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거나 현대차·기아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사업자에게 경매 의뢰하는 물량이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내달 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

사업조정 당사자들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기부는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마저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