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수 교육장관’ 마지막 간담회

“입시 비리의혹 총괄할 기구 필요
교육부 수사권한 없어 조사 한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유은혜(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율형사립고 폐지, 고교학점제 등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해오던 교육정책들이 새 정부에서도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기 중 아쉬웠던 점으로는 입시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들며 입시 의혹을 총괄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7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퇴임 전 마지막 간담회를 열고 “고교학점제는 학교 교육을 질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정책”이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는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한 뒤 고교학점제를 전면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사고·외고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자사고·외고를 그대로 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고교학점제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외고 폐지와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미래를 위해 역행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일반고의 82%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다. 현장은 이미 변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현장 변화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정책은 과거 정부의 정책이 마땅치 않다고 갑자기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정부도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을 이어받았다”면서 “교육에선 어느 정권이란 차별성을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생각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공동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대입 공정성을 꼽았다. 유 부총리는 “2019년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후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입시 비리 의혹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며 “교육부는 수사 권한이 없어 의혹 해소에 한계가 있다. 입시 의혹을 총괄 조사하는 기구를 만드는 등의 대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2일 취임한 유 부총리는 28일 임기 1305일을 맞았다.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이다. 그는 “다음 달 9일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마지막 일정을 할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전 사퇴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

세종=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