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남용’ 전·현 법관 중 6번째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은 임성근(58·사법연수원 17기·사진)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무죄가 확정된 사람은 6명으로 늘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임 시절인 2015∼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7시간 행적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가토 전 지국장 사건 담당 재판장에게 법정에서 중간 판단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등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 대상이 됐지만 법복을 벗은 이후라서 각하됐고, 올 초 변호사로 개업했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 행위를 “재판에 관여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로 판시하면서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재판 업무에 대한 사법행정권은 법령상 명시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직무상 권한 없이 직권남용은 없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2심은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면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