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수사권 축소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한 후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개시했지만,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을 종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적용해 28일 자정이 되자 7시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산회를 선포했다.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8일 0시에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검찰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 절차에 착수했고, 국민의힘은 입법 지연을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서 2시간 3분간 토론한 데 이어 민주당 김종민(1시간15분), 국민의힘 김웅(2시간51분), 민주당 안민석(37분) 등 총 6시간48분 동안 여야 의원 4명이 토론을 벌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권 인수 시기에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대통령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었던 지난 5년 동안의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며 “뭘 잘못했길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두려워하는 건가. 수사 공백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범죄로부터 유유히 빠져나가겠다는 심산이 검수완박법을 탄생시킨 배경”이라고 말했다. 김웅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이 왜 마치 군사작전하듯 70년간 유지했던 형사사법 체계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을까. 검찰 선진화니, 수사·기소 분리니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다”라면서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산업통상자원부 원전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마지막 토론자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정유라의 공주 승마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들에게 처음알렸다"며 이를 계기로 자신이 검찰의 기획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박 의장이 회기 종료일을 이날 자정까지로 설정하면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자정 부로 강제 종료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밤 11시59분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순서지만 12시에 (임시회가) 종료된다. 1분 (발언) 하실거면 나오시고 아니면 1분 있다가 회의를 마칠 예정이다"라고 했고, 김 의원이 걸어나온 동시에 다음날 자정으로 넘어가면서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종료돼 더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곧장 산회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통한 법안 처리 지연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30일 새 임시국회를 개회함과 동시에 검찰청법 개정안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정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