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군납업자들 4명 재판 넘겨
“수법 지능화… 보완수사로 밝혀”

사진=연합뉴스

저가의 중국산 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군에 납품해 120억원가량을 편취한 군납 업체 대표와 브로커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부장검사 천기홍)는 27일 약 47억원에 수입한 폐쇄회로(CC)TV 등 중국산 해안 감시 장비를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 직접생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육군본부에 납품, 총 120억원가량을 챙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군납 업체 A사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 C사 전무이사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사 대표와 B사 대표는 2020년 3월 육군본부가 발주한 사업에서 중국산 감시 장비를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사업을 낙찰받아 10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사 대표는 B사 상무이사, C사 전무이사와 함께 그해 8월 육군본부가 발주한 다른 사업에서 같은 수법으로 1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의 기초수사,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한 유기적 협력으로 고도로 지능화된 방위사업 관련 비리의 진상을 밝혀 기소한 사건”이라면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보완수사 범위까지 부당하게 축소될 경우 심각한 지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