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들 부적격자 수두룩
공정과 상식의 가치, 다 어디 갔나
진짜 도둑 누군지 알린 검수완박
국론 분열되고 나라 뒷걸음질 쳐

“민나 도로보데스∼”

전두환 정권시절 주로 분통 터지는 뉴스를 접할 때면 들렸던 것으로 기억된다. ‘모두 다 도둑놈들이야’라는 뜻의 일본말인데, 의미를 알게 된 건 어른이 된 뒤였다. 민주화되기 전 세상은 그야말로 권력을 가진 자 손 아래서 움직였다. 1988년 탈주범 지강헌 일당이 서울 서대문구 가정집에서 인질극을 벌이며 외쳤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절규가 생생했던 시절이다. 하루하루가 새로웠지만 사회적 불평등은 만연했다. 힘없는 서민의 삶은 핍박과 설움으로 점철됐다. 그런 일상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

박병진 논설위원

잊고 있었던 이 말을 다시 떠올린 건 얼마 전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 후배와의 저녁 자리에서다. 붙잡지도 않았는데 왜 그만뒀나라고 묻기가 그랬다. 하릴없이 잔을 부딪치며 세상을 담았다. 대화가 달궈지자 대뜸 후배가 “민나 도로보데스라는 말을 아느냐”며 빤히 쳐다봤다. 그러고는 한동안 시대에 대한 개탄이 이어졌다.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대꾸는 자제했다. 괜스레 따지고 들면 끝이 없을 듯했다. 후배 말처럼 지금 세상은 과거와 비교해 얼마나 변모했을까. 현실과 가상이 혼재된 메타버스의 시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윤석열정부 총리와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이 한창이다. 여당의 마구잡이식 신상털기는 눈감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게 한둘이 아니다. 새 정부 1기 내각 19명의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로펌 고문과 기업 사외이사 경력자는 모두 7명. 국무위원 37%에 해당한다. 당선인과 총리, 장관 후보자 재산 평균액은 43억원. 우리나라 가구 평균 순자산 4억1452만원의 열 배 이상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부자 내각’이라는 비판을 듣기는 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10년간 로펌 김앤장 등에서 43억원을 받았다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본인이야 적법 절차에 따른 재산증식이었다고 손사래 치겠지만 국민들 눈에 과연 그렇게 비칠까 싶다. 그랬다면 정치권에서 ‘한덕수 방지법’을 만들자는 얘기가 왜 나왔겠나.

후보자들을 향한 각종 논란도 불편하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찬스’ 의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그것과 흡사하다. “저희 애들도 노력했다”는 해명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조국 사태를 거치며 외쳤던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다 어디로 갔나 모르겠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교육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될 정도다. 본인과 부인, 아들, 딸 등 일가족 4명이 풀브라이트(Fullbright)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다고 한다. 그는 한국외대 총장 시절에는 사외이사 겸직 논란에도 휘말려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역과 성별, 세대를 아우르는 안배보다는 지인과 측근 할당에 치우친 것이 화를 불렀다. 안 그러면 어떤 자신감에 후보자들이 인사 검증에 나섰는지 적절한 답을 찾기 어렵다. “새 정권도 별 수 없지 않나”, “세상엔 다 도둑놈들뿐이야”라는 비난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정권 출범도 하기 전인데 말이다.

그런 세상에 던져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국민들에게 진짜 도둑이 누구인지 각인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위장 탈당쇼’까지 벌이며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전력투구했다. 이 과정에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지난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법안 강행 처리의 속내가 까발려진 것이다. 반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후 벌어진 여야 합의는 한편의 막장드라마 수준이다. 모순과 허점투성이 합의안은 사실상 국민 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정치인들만 발 뻗고 잘 수 있는 ‘방패막이’나 다름없었다. 야합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고 재논의 요구에 나섰지만 엎질러진 물이다. 정치인들 탓에 국론은 분열되고 나라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언제까지 ‘도둑놈들’ 소릴 들으며 이런 한심스런 작태를 이어갈지 걱정이다.

박병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