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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처럼 수치를 조작한 측정 대행업체 운영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함께 기소된 화학제품 제조 업체 3곳 환경 담당 직원 4명에게는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 벌금 3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울산 지역 화학제품 제조 업체 3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하면서 42회에 걸쳐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이들 화학제품 제조 업체에서 허용 기준보다 2배 이상 많은 먼지(황산화물 등)가 배출됐는데도 기준 30% 이내로 배출된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염화수소가 검출됐는데도 ‘불검출’로 거짓 기록했다.

A씨로부터 허위 기록부를 넘겨받은 화학제품 제조 업체 측은 이를 울산시에 제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기본 부과금을 면제받기도 했다.

관련 규정이 배출 허용 기준의 30% 이내로 배출이 되면 기본 부과금이 면제되는것을 노린 셈이다.

재판부는 “서로 짜고 자가 측정 제도를 악용해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조작해 행정처분을 회피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업체들이 기존 문제가 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개선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