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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고교의 여학생을 상대로 한 달가량에 120여 차례나 전화해 괴롭힌 협업(보조)강사가 해고를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하고 더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민사소액58단독 김주완 판사는 전직 모 고교 보조강사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대 여학생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신저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80여 차례 반복해 보낸 혐의 등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경범죄 처벌법상 장난전화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피해자가 차단하자 2020년 12월부터 1개월 동안 100차례 넘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학교 측은 보조강사 신분인 A씨가 당시 한 학기 계약을 맺었다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자 해고했다. 이후 A씨는 해고된 날부터 계약 기간까지 받지 못한 임금 5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범행은 교원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 측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