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 배달노동자 지원 성과

道일자리재단과 SNS 채널 등 개설
13개 도시 오프라인 자조모임 결성
홍보·상담 등에 활용 안전의식 개선

전국 첫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찾아가는 안전교육’ 서비스도 호평
상해보험도 검토… 사각지대 해소 주력

“노동 환경 여전히 취약… 선도적 교육 시급
위드코로나 시대 노동자 이탈 방지도 과제”

2021년 12월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열린 배달라이더 소통행사에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배달노동자(배달 라이더)에게는 정보가 적어요. 사업자의 ‘빨리빨리’ 요구대로 움직이다 보니 화장실 문제라든지 안전운행에 관한 조언 등은 정작 챙길 수 없어요.”

경기 용인시에서 배달노동자로 일하는 김모(46)씨는 준비모임을 거쳐 지난해 11월 동료들과 지역 자조 모임을 출범시켰다. 온종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켜고 ‘콜’을 기다리는 각박한 삶을 이어가다 문득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모임을 떠올린 것이다. 노동자가 소외받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동료들의 삶이 궁금해졌고, 함께 힘을 합하면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얻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현재 이 모임은 용인을 중심으로 인근 수원, 성남까지 퍼져 경기 동남부를 아우르고 있다. 지금은 20∼50대 조합원 50여명이 활동 중이다. 친목과 상조를 위해 출범했지만 봉사활동으로 이어져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8차례 안전교육에 나서기도 했다. 최근에는 라이더 쉼터를 요청해 성사시켰다.

베테랑 라이더로 불리는 김씨지만 배달일을 시작한 지는 1년이 채 안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는 13년간 버스 기사로 일해온 그를 또 다른 생업의 현장으로 내몰았다. 대기업 고속버스 기사로 일하다 시내버스로 전업한 지 6년 만에 인원 감축이라는 풍파를 만난 것이다. 김씨는 “운영하던 가게를 접고 배달 일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며 “여전히 배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인력블랙홀 ‘배달업’… “커뮤니티 활성화가 해법”

경기도가 열악한 수입구조와 위험한 노동환경에 방치된 배달노동자를 위해 내놓은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하나둘 성과를 내고 있다.

27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취약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지원했다. 재단은 우선 배달노동자의 온라인 커뮤니티 설립에 팔을 걷어붙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채널을 개설하고, 이를 오프라인 자조 모임 결성으로 연결했다. 관련 채널에는 1400여명의 가입자가 몰렸고 수원과 평택, 부천 등 13개 도시에선 200여명이 자조 모임에 동참했다.

재단은 이를 토대로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상담을 벌였다. 58차례의 현장 홍보활동에는 2242명의 배달노동자가 참여했다. 전문위원들은 노무 등 5개 분야에서 123건의 상담과 28건의 법률지원에 나섰다.

이밖에 도와 재단은 2020년부터 배달노동자 안전교육을 시작하고 배달산업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벌점감경 교육’이 대표적인 사례다. 재단은 도가 최초로 설계·운영한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을 받은 배달대행사 업주와 노동자의 89.1%는 “도움이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배달 건수가 폭증하면서 노동자들의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함께 증가한 탓이다.

아울러 수원과 광주, 하남, 성남, 시흥, 광명에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휴게 공간이자 상담과 교육,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했다.

◆ 산재보험료 90% 지원

그동안 재단은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써왔다. 이런 노력 덕분에 지난해 7월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이 의무화됐고, 성남시 등 일부 지역에선 배달노동자를 위한 상해보험 사업이 추진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배달노동자 산재보험사업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총 2747명을 모집했다. 지난해 11월의 3차 모집 신청자(183명)를 살펴보면 음식배달 종사자가 90.2%(165명)로 가장 많았다. 신규 가입자는 48%(88명)였으며, 자신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21.3%(39명)나 됐다. ‘사업주 제안’으로 가입한 경우가 50.3%(92명)로 ‘본인 희망’인 33.9%(62명)보다 높았던 것도 특징이다.

산재보험 가입의 혜택은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경기 수원의 50대 정모씨는 최근 배달 도중 빗길에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수백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그는 “일을 하다 보면 다치는 게 일상인데 산재 처리가 되니 한결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배달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편의상 퀵서비스 업종에 포함되는데 수도권 배달업체 2000여곳 중 68.4%가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등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배달노동자에게 부과되는 산재보험료는 매달 2만7620원 수준이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며, 노동자 부담분인 1만3810원의 90%(1만2420원)를 최대 1년간 경기도가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벌인다. 1차 신청은 다음 달 24일까지 이어진다. 모두 2200여명이 대상으로, 노동자만 지원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도 포함된다.

◆ ‘사고 위험’ 배달노동자 이직의 79.3%… “선순환 배달환경 조성”

일자리재단이 배달노동자 3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선, 산재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직업 만족도 역시 낮게 나타났다. ‘언제까지 종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조만간 그만두고 싶다’(32.1%)거나 ‘다른 대안이 있다면 당장 그만두고 싶다’(27.9%)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직을 원하는 이유로는 ‘사고의 위험’(79.3%)이 가장 많았다.

이에 재단은 서울시처럼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최근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노력은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도로교통공단과 ‘찾아가는 안전교육’ 업무협약을 맺어 생계유지 때문에 미처 교육을 받지 못하는 배달노동자들을 구제했다. 2020년 11월에는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경기도주식회사와 손잡고 노동환경 개선에 나섰다.

재단 관계자는 “산재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과 시민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배달산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은주 고용기반조성 본부장 “안전한 배달 생태계 조성 위해 힘 모을 것”

“배달 종사자들의 교통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배달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조은주(사진)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기반조성본부장은 “지난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배달노동자들을 만나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배달노동자는 주문이 많은 시간대에 집중해서 일해야 하는데, 짧은 시간에 무리하게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사고도 잦고 난폭운전으로 시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 때문이다.

조 본부장은 “조직화된 집단이 아니어서 공동대응이 필요할 때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봤다”며 “손해사정이나 법률상담, 산재보험 외에 사고가 났을 때 상해보험도 지원했으면 좋겠지만 아직 그 수준으로는 가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온·오프라인을 합해 1700여명이 커뮤니티에 유입됐는데 이 중 일부가 안전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하고 스터디와 자조 모임까지 만들면서 커뮤니티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경기도가 발 빠르게 취약한 배달노동자 보호를 위해 선도적 정책을 추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개별 노동자의 협조와 사업주의 동참으로 무거운 짐을 덜었다”고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안전교육이었다. “초보 라이더들은 주차장 등에 물이 고여 미끄러지면 오토바이 시동을 켠 채로 그대로 일어나려다 대형 사고를 겪는다”며 “이처럼 기초적 정보까지 나눌 수 있는 교육이 절실했다”고 말했다.

진입장벽이 낮은 배달업계에 미성년 라이더들이 몰려드는 현실은 우려했다. 조 본부장은 “도내 30개 시·군·구에 있는 ‘학교 밖 지원센터’를 통해 자립 준비에 나선 청소년들이 배달 일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안전에 유의하도록 홍보했다”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노동환경에 내몰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의 다음 목표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불거진 배달노동자들의 이직 사태를 연착륙시키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하루 평균 40건 넘던 1인당 배달 건수는 최근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재단은 직업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조 본부장은 “불안정한 저숙련 상태에서 숙련노동으로 전환하는 체계를 만들어 배달업계가 축소되더라도 더 나은 일자리를 찾도록 돕겠다”고 다짐했다.

수원·부천=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