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5곳이 지난 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했다. 사면 청원 대상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하루 전인 다음 달 8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임기 내 마지막 특별사면을 할 수도 있다는 재계의 기대감이 엿보인다.

사면은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특혜’ 논란이 늘 뒤따른다. 법을 어기면 누구나 처벌을 받지만, 모두 사면을 받지는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같은 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상규 산업부 차장

경제단체들이 기업인들의 사면을 요청한 것은 급박한 경제 상황 때문이다. 지금 세계 경제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단기 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전문 경영인과 다르게 장기적 시각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꾸준히 투입할 수 있는 오너 경영자의 의지와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삼성의 반도체 사업 진출이나 스마트폰 사업 진출은 오너 경영자의 결단이었다. 이 부회장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몸은 풀려났지만 가석방 중인 데다 형기 만료 후에도 5년간 취업제한이 있어 글로벌 현장경영과 네트워킹에 제약이 따른다. 해외 파트너와의 장기 협력이나 투자, 인수합병(M&A) 논의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앞으로 5년간 중요한 결정이 미뤄져도 삼성이 지금 같은 글로벌 기업의 위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논리다. 재판과 사면의 영역은 다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마지막 특사 가능성을 열어 뒀다.

고유가와 고물가, 출렁이는 증시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지표는 부정적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의 사면은 분명 국가 경제에 실익이 될 수 있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상규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