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소득, 농민공익수당, 농민수당…. 명칭은 달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이 넘쳐나고 있다. 농민수당은 전남 해남군이 2019년 7월 조례를 제정하면서 국내에서 처음 도입됐다.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연간 두 차례 30만원씩 6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줬다. 농민수당이 도입되자 초기에는 논란이 많았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퍼주기에 나섰다’는 따가운 시선도 있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인정되면서 농민수당은 지난해 말까지 전국 11개 광역지자체로 확산됐다. 농촌지역을 두고 있는 지자체 대부분이 농민수당을 주고 있는 셈이다. 농민수당 지급액은 30만∼60만원 수준이다.

한현묵 사회2부 부장

농민수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자체장 후보들이 앞다퉈 농민수당 인상 공약을 내놓고 있어서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지금보다 2∼3배 많은 100만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연간 소득 중에 한 달의 소득은 지자체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최저임금 기준인 180만원 지급을 약속한 지자체장 후보도 있다.

이 같은 농민수당 인상 공약이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10%대인 지자체가 농민수당을 2∼3배 올릴 경우 재정 압박이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전남 영광군의 예를 들면, 지자체장 후보들의 공약대로 농민수당이 지급되면 지급액은 매년 93억원에서 140억원으로 껑충 뛰게 된다. 농민에게 지급되는 직불금과 경영안정비 등 지원금은 해마다 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방세 수입(426억원)보다 더 많은 액수다. 선거 승패와 상관없이 농민수당 인상 공약은 재정난으로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농민들의 기대만 부풀리는 데 그칠 수 있다. 농민수당 몇 십만원으로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수는 없다. 농민수당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농민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

농촌 현실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농가의 하위 20%는 해마다 600만원의 소득으로 살아간다. 다섯 농가 중 한 농가는 월 50만원의 최저생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농어업인의 가치를 온전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민은 농사를 지으면서 식량과 국토 안보라는 유무형의 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퍼주기 논란’에서 ‘식량안보 지킴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접근법이 절실하다. 지방선거에서 불붙은 농민수당이 농가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농민기본소득을 논의하는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한현묵 사회2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