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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잇따른 극단선택… 수감자 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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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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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극단 선택 시도한 것 맞아”
건강 이유로 공판기일 연기 요청
檢 “유 씨, MRI 검사서 정상” 반박
대장동 재판 결국 29일로 미뤄

‘송영길 습격’ 유튜버 극단 선택
구치소 수감자 관리 도마 위 올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경기도 제공

구치소 수감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교정당국의 소홀한 수감자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에게 망치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가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유씨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후로 피고인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해 식사도 하지 못했다”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가혹한 일이고, 이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또 “구치소는 피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구치소가) 이런 상황에서 죽이라도 해 주겠나”라고 강조했다.

 

유씨는 이날 법정에서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 “수면제 50알 먹은 것이 맞고, 폐쇄회로(CC)TV가 있어서 뒤돌아서 약을 털어 넣었다. 기절하는 바람에 계획대로 극단적인 시도를 하지 못했다”며 “그런 선택을 하면서 유서도 써 놓고 한 이유는 그래야만 재판장님한테 진실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 상세히 조사해 보면 여러 가지 나올 거다”라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판기일을 미뤄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을 강행하자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변호인이 말한 내용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피고인이 지난 20일 기상시간에 일어나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아 의무실에서 검사를 했으나 정상이었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병원으로 옮겨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비롯한 검사를 했으나 역시 정상이었다”고 반박했다.

 

당초 이날 법정에서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화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일을 연기해 오는 29일 공판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망치를 휘두른 70대 유튜버 표모 씨가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 3월 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유세에 나섰던 송영길 전 대표를 망치로 피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표모(70)씨가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건도 발생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표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달 7일 구속 기소된 표씨에 대한 첫 공판은 27일 열릴 예정이었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유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와 관련해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표씨 사건과 관련해선 수감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교정당국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남부구치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은 현장 검시를 마친 뒤 표씨의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영장을 청구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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