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정인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생후 16개월인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방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장씨는 2020년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13일 정인양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조·묵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며 “피고인은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만든 양모 장모씨가 지난 2020년 11월 19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뉴스1

당시 장씨의 형량이 낮다는 여론이 확산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정인이 사건’으로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