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양형위 위원장

“양형 기준, 사법제도 한축 자리 잡아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형벌 기준 사이
합리적인 접점 찾기가 가장 힘들어
폭넓은 의견 수렴 거쳐 최종 반영 최선”

“이제 양형기준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양형 실무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조화를 이룬 양형기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형위원회 출범 15주년을 맞아 지난 21일 서면 인터뷰를 통해 만난 김영란(사진) 양형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의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양형위는 김 위원장이 대법관 시절인 2007년 처음 문을 열었다. 

“양형위 1기 활동으로 2009년 대륙법계 국가 최초로 양형기준이 시행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형기준이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저 역시 양형위가 만든 양형기준이 과연 객관성과 합리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법관의 양형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양형위에 직접 참여하면서 저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9년 7기에 이어 지난해 8기 양형위 위원장으로 연임했다. 7기 양형위는 선거·교통·마약범죄 등 양형기준을 고쳤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8기에서는 처음으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에 착수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군 전반에 걸쳐 합의 관련 양형 요소를 정비했다.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무엇이었을까.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양형 실무가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는 지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양형위에서는 양형기준을 만들거나 고칠 때 양형 실무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 작업을 진행할 뿐 아니라 관계 기관 의견조회, 공청회, 자문위원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고, 수렴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심도 깊은 검토를 진행하여 양형기준에 대한 최종 의결 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양형위 활동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물었다.

“다크웹, N번방 사건 등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엄정한 양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7기 양형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가 추가되거나 기존의 법정형이 대폭 높아지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른 양형 실무가 상당한 정도로 축적될 때까지 양형기준 설정을 미루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제7기 양형위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및 심의 결과를 토대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법으로 임기 내에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완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교법적으로 선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전문위원님들과 양형위원님들의 헌신에 힘입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탄생하였습니다.”

현재 양형위는 집행유예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현행 양형기준에서는 법관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택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다양한 참작사유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로서의 적정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제시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된 참작사유가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구체적인 형량 못지않게 실형인지, 아니면 집행유예인지에 따라 형벌이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행 집행유예 기준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법감정과 양형기준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 건전한 상식 또는 법감정과 양형기준 사이에 불합리한 괴리가 존재한다면, 이는 당연히 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형벌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만큼 필요 불가결한 범위에서 매우 신중하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형벌을 강화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형벌만능주의는 바람직하지 않고, 책임에 비례하는 적정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연방 양형위원회는 2007∼2014년 코카인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을 지속적으로 낮추기도 했다. 당시 분말코카인 범죄에 비하여 농축코카인 범죄를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해 형벌 불균형이 심했고, 농축코카인 범죄자의 80%가 흑인인 점을 감안할 때 양형으로 인한 인종적 차별 효과도 존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우리나라 양형위의 경우 법정형 자체가 가볍게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를 종전보다 낮춘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형위는 양형기준의 적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그 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양형기준을 고치고 있는데, 향후 개별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고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를 낮추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형위는 오는 11월 설립 후 처음으로 ‘국제 양형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축적된 우리 양형위의 역량과 성과를 알리고 바람직한 양형 정책을 모색하는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형위 활동을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귀한 시간을 내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고, 양형위원회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