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美 기소 대배심·日 검찰심사회 도입 제안도
민변 “검찰은 공무원인가, 정치 조직인가” 비판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뉴스1, 공동 취재

정치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각계에서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검수완박 대신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으로 시민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25일 국회에 “검수완박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진정한 개혁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검사장 직선제나 미국 기소 대배심제, 일본 검찰심사회 도입을 통한 시민 통제 강화를 제안했다.

변협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돼 있는 것과 관련, “수사 검사의 예단이 공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려면 일본 검찰심사회나 미국 기소 대배심제 같은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며 “검찰의 6대 중대 범죄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검찰권 통제 수단으로 수사·기소 영역에서 대배심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권력기관화 된 검경의 수사·기소권을 일정 부분 시민에게 돌려줘 시민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통제이자 개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이 지난 21일 박 의장에게 건의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도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정례화해 국민참여재판과 유사하게 미국식 기소 대배심처럼 운용될 수 있게 법제화(가칭 국민참여소추에 관한 법률)해 국민들에게 기소권을 돌려드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살피고 수사 결과 적법성을 평가하는 외부 전문가 회의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5일 서울 한 호텔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관련 긴급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주한 미국 대사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미국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제를 운영 중이다. 대배심원은 선거인 명부에서 무작위로 뽑은 16~23명으로 구성되고 다수결로 결정을 내린다.

일본 검찰심사회 역시 시민의 재판 참여 일환으로, 검찰 불기소 처분의 옳고 그름을 심사하고 검찰 사무 개선에 대한 건의나 권고 등 역할을 한다.

검사장 직선제는 그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검찰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25일 ‘검찰은 공무원인가, 정치 조직인가’란 논평을 내고 검수완박에 결사반대하는 검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센터는 “국가기관 간 권한 분배로 견제와 협력 장치를 마련하는 국회 논의에 검찰이 의견 표명을 넘어 집단 반발하는 태도는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내팽개치는 행위”라면서 “검찰 집단행동의 본질은 볼썽사나운 조직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