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미래 먹거리 국가전략 브리핑

“文정부 당장 돈벌이 급급 미래 안 보여
차세대 원전 등 큰 시장 될 분야에 집중”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미래먹거리 분야 국가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논의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앨 것”이라며 네거티브 규제(법·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 개념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캐시 카우’ 사업에 집중했지만 새 정부는 새로 커가는 유능한 분야, 큰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새 정부 미래 먹거리 분야 국가전략’ 브리핑에서 규제 개혁 방안과 관련해 “새롭게 법을 제정해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을 도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방법”이라며 “새로운 규제가 아무런 제약도 없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새로 만드는 규제도 있지만, 규제를 가장 많이 만드는 곳은 국회다. 일단 새로운 규제가 제한 없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을 막는 게 첫 번째”라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나 국회에서 규제개혁 평가를 받은 법안만 법제사법위원회로 가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특히 미래 먹거리 분야 전략과 관련해 “현 정부 방식대로는 현재 호황인 사업이 끝나가면 그다음이 보이지 않는다”며 6세대이동통신(6G), 이차전지(자동차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항공우주산업, 차세대 원전, 수소 산업, 스마트 농업, 인공지능(AI), 문화 콘텐츠 등을 새 정부가 중점 지원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았다. 안 위원장은 “관치·신자유주의에 집중했던 문 정부와 달리 윤석열정부는 자유시장경제 철학을 바탕으로 민관 주도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 자율, 공정한 시장,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현미·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