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인사청문회 ‘파행’으로 시작
의혹 해소 못 한 장관후보 청문회장으로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잔혹사 반복 우려
임명 강행 ‘文 정부 시즌2’ 재현 가능성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25일 ‘파행’으로 첫 발을 뗐다.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0여분만에 끝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지적하며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회 파행은 예고된 바였다. 앞서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이 각종 의혹과 논란에서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 정부에서 그랬듯 임명 강행 카드를 쓸 수도 있지만, 국정 동력에 차질이 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남은 청문회 일정에서 후보자들이 어떤 답변을 내놓는 가에 따라 윤 정부 원년의 성패가 갈릴 가능성까지 있다.

이전 정부도 1기 내각은 그다지 순조롭게 구성되지 못했다. ‘공정·상식·실용’을 기치로 내세운 윤 정부 1기 내각은 전 정부들에서 보여준 ‘인사참사’의 파행을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으로 남은 인사청문회 일정과 쟁점은

인사청문회는 다음달까지 계속 이어진다. 국회는 24일 한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25∼26일)와 18개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8명의 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28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2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5월2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5월3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5월4일) 순으로 청문회가 계획돼 있다. 다만 25일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보이콧을 선언한 민주당과 정의당이 일정연기를 요청하면서 앞으로 계획은 바뀔 수 있다.

청문회 전 언론검증을 통해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가장 먼저 청문회가 시작된 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대형 로펌 거액 고문료 논란, 부동산 관련 의혹, 한국무역협회장과 주미대사 시절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장관과 달리 국무총리 후보자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윤 정부의 핵심인사로 꼽히는 한 법무부 장관 역시 민주당과 정의당이 검증을 벼르고 있는 대상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비판(야반도주)에 따른 국회 모욕, 검언유착 사건 당시 휴대폰 비밀번호 미제공, 당선인 최측근 이해충돌 우려 등을 들어 한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했던 이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한다. 한 후보자는 검언유착 수사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지난 2년 동안 집권 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들이 민감한 자녀 입시·취업·병역 관련 의혹도 다수다. 정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딸·아들이 응시했던 2017·2018년 경북대 의대 편입학 전형의 특혜 의혹과 2015년 당시 아들이 병역 4급 판정 의혹도 재검진에도 불구하고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채 청문회장으로 향한다. 이 행안부 후보자는 딸이 고교생·대학생 시절 로펌·국회의원실에서 한 ‘현장체험’이 ‘아빠 찬스’ 아니냐는 논란에 더해 강남 8학군에 자녀를 진학시키기 위한 목적의 위장전입이 사실로 드러났다. 김 교육부 후보자의 경우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 재임 때 딸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미국 유학을 간 사실과 장교로 복무하던 시절 대학원 석사과정을 겸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등 前 정부 1기 내각 잔혹사 반복될까

문 정부를 포함해 이전 정부들 역시 1기 내각은 ‘잔혹사’로 불릴 정도로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 역대 낙마사례를 살펴보면 새정부 1기 내각에서 최소 3명은 인사청문의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도입됐다. 초기엔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을 청문 대상에 포함했다가, 2005년엔 청문 대상을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으로 확대한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 정부 집권 초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이 줄줄이 낙마했다. 안 후보자의 경우 문 정부의 사법개혁을 이끌 첫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돼 많은 관심을 모았지만, 부적절한 내용의 과거 칼럼과 몰래 혼인 신고한 과거 이력이 드러나면서 자진사퇴했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막말, 임금체불 시비 등이 드러나면서 낙마했다. 이 후보자는 부적절한 주식투자로, 박 후보자는 자녀 이중국적과 뉴라이트 역사관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는 초대 총리 지명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도 못한 채 지명 5일 만에 물러난 바 있다. 김용준 당시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증폭되면서 자진 사퇴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도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결국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 당시엔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가 내정 후 엿새 만에 낙마했다. 장관 내정 직후 부동산 과다 보유와 투기 의혹 등이 물밀듯 쏟아진 영향이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와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도 대통령 취임 전 낙마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국무위원 인사청문 제도가 2005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초기엔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가 드물었다. 다만 국무총리의 국회 인준은 인사청문 제도와 관계없이 역대 정부에서 모두 진통을 겪었다. 인사청문 제도 자체를 처음 도입한 김대중 정부는 초대총리로 김종필 전 자민련 명예총재를 지명했지만,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5·16 쿠데타 가담 전략, 경제에 대한 비전문성 등을 들어 인준에 반대했다. 결국 김대중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총리서리 체제로 내각을 가동해야 했고, 총리 인준안은 집권 후 6개월이 지나서야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이 측근으로 분류되는 장관 후보자들을 지키기 위해 청문회와 관계없이 ‘임명강행’ 카드를 꺼내들 공산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정부가 ‘문 정부 시즌2’가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총 31명 후보자를 임명강행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3명)와 이명박(17명), 박근혜(10명) 정부 임명강행을 크게 넘어선다. 윤 당선인도 검찰총장 임명 당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