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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경기 오산과 화성에서 불거진 부정투표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유권자의 비밀투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앞으로 다른 선거에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더라도 아무런 조치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25일 지역 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에 오산시와 화성시의 투표소에선 선거인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다는 이유로 유권자 2명이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 중 1명은 뒤늦게 투표가 허용됐으나, 나머지 1명은 2시간을 기다리고도 끝내 투표하지 못했다. 참정권을 침해받은 것이다. 

당시 오산시의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A씨는 “투표한 적이 없다”고 항의했으나 직장으로 출근한 뒤에야 선관위로부터 “투표해도 된다”는 통보를 들었다. 선관위는 부정투표 여부는 추후 밝히더라도 일단 A씨의 투표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이에 A씨는 당일 오후 늦게 투표소를 재방문해 투표하는 불편을 겪었다.

같은 날 오후 화성시의 또 다른 투표소에선 유권자 B씨가 유사한 상황을 겪었지만 투표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선관위 측은 2시간여 검토 끝에 “투표가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당시 B씨는 24개월 된 아이까지 데리고 투표소를 방문해 2시간 동안 기다렸으나 투표하지 못하고 귀가했다.

이 같은 부정투표 의심 사례 2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부정투표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인근 지역 내 동명이인 유권자들을 찾아다니며 투표는 했는지, 어느 투표소를 다녀왔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이 경우 당사자들은 ‘투표한 사실을 비밀로 할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어 조사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은 투표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 등 4대 권리를 보장하는데 투표한 사실 자체를 비밀로 할 권리까지 포함한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이어 “오산과 화성 사례에서 투표 가능 여부를 다르게 판단한 건 현장 선관위 직원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했을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화성·오산=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