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수호·형사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 우려 모르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 깊게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고 윤 당선인 측이 전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배 대변인은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해석해도 되나’라는 질문엔 “(윤 당선인은) 국회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당선인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입법은 국회 사안이고, 윤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선 국회 논의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헌법 가치의 수호, 그리고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대해 당선인 또한 모르지 않고, 누구보다도 법조인으로서, 그 역할에 봉직해 온 사람으로서 염려를 깊이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당선인의 신분이자 10여일 뒤에 대통령이 돼야 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뜻을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검수완박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면서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거대 여당이 국민이 염려하는 가운데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중재안을 수용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 당선인 사이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선 “두 분 간의 긴밀한 대화를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