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톱’ 권성동과 이견… 내분 모양새
尹은 “헌법 가치 수호” 우회적 경고
한동훈도 “문제점들 악화 우려된다”
권 원내대표 “국민 불신 통감” 사과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뒤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재안을 놓고 정치권이 후폭풍에 휩싸였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협상안 재검토 가능성이 공개 언급되는 등 기류가 급변한 모양새다.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의 재논의를 거론하며 중재안을 수용한 권성동 원내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헌법가치 수호”를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의 주장을 “논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이 대표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와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 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다. 내일(25일) 최고위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 현장 수사인력과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서 오전 한 후보자와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뉴시스

한 후보자는 전날 여야 합의에 관한 입장문을 내 “2020년 개정돼 지난해 1월1일 시행된 현 (검경 수사권 조정)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이런 입장은 권 원내대표가 당 안팎의 거센 비난을 받는 등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 사건 수사권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여야가 ‘야합’을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정치인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 상충”이라며 “많은 국민과 지식인들이 그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눈높이에서 같이 지켜보고 있고 잘 듣고 있다”며 “취임 후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당선인 신분으로 직접 개입을 삼가는 대신, 취임 후 후속 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주말 내내 논란이 이어지자 이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SNS 게시글에서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무겁게 여겨야 했다는 점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하나라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더 축소하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주재 하에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재검토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주영·김병관·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