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은 카드는

권한쟁의심판 등 다각도로 검토
이번주 중 국회 처리… 시간 빠듯
내부선 지휘부 공백… 대응 우려

24일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 법안을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함에 따라 검찰로서는 저지 총력전을 펼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 중재 법안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여론전을 펼치겠지만 법안이 처리된 후 검찰이 쓸 수 있는 ‘최후의 카드’는 헌법재판 청구다. 다만 헌재가 검찰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현재 검수완박 중재안의 위헌성 여부와 헌법재판 청구를 위한 법리를 검토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위헌성을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꺼내 들 카드로는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이 꼽힌다. 권한쟁의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재가 판정하고 중재하는 제도다. 헌법소원은 어떤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을 경우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은 헌법에 그 설치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 권한쟁의 대상인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동국대 김상겸 법학과 교수는 “검찰은 법무부 하위 관청이므로 권한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권한쟁의 청구를 하려면 법무부(행정부)가 국회(입법부)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데, 이미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으로 입법부에 대한 견제 장치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행위에 대한 권한 다툼을 헌재가 인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헌법소원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 개인이 자신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하지만 전직 헌재 연구관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지는 미지수”라며 부정적 결과를 예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꺼진 불씨’라는 관측이다.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취임 후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대한 당선인 차원의 첫 입장을 냈다.

사상 초유의 ‘지휘부 총사퇴’로 수뇌부 공백 상태인 검찰은 “우선 법안 내용을 보고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 심사하는 과정에 법무부를 통해 계속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검장급 7명은 지난 22일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반발해 일괄 사표를 냈다. 수뇌부 공백 상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성진 대검 차장이 당분간 김 총장 업무 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지난 22일 사직서를 제출한 고검장들. 이성윤 서울고검장(왼쪽 위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연합뉴스

유례없는 지휘부 공백 사태로 검수완박 대응은 물론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형참사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 필요성은 몇 배로 늘어났는데 중재안은 대형참사 수사권마저 경찰에 넘겼다”며 “중대재해법을 만든 취지에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집단 사표를 낸 지휘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평검사는 “지휘부 대거 사퇴로 오히려 우리도 의욕을 잃었다”며 “구심점 없이 일사불란한 대응이 가능할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