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등급 ‘2급’으로 하향

신규 확진자 나흘째 10만명 미만
의료체계 회복 4주간 이행기 돌입

실외 마스크·격리의무 해제 놓고
정부·인수위 등 찬반 의견 엇갈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첫 주말인 24일 서울 서울 반포한강공에서 시민들이 휴일을 만끽하고 있다. 뉴스1

25일부터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이 허용되면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역조치가 사라진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의료체계 회복을 위한 4주 간의 ‘이행기’가 시작됐다. 정부는 남은 방역 조치인 실외 마스크 의무와 확진자 격리 의무의 해제 검토에 들어갔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결핵, 수두 등 21종과 같은 2급이 된다. 의료기관의 환자 신고 의무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이내로 일부 완화된다. 다만, 확진자 검사·격리·관리체계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오미크론 정점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중환자 발생이 지속해서 감소하면서 일상회복이 가능해졌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4725명으로, 나흘째 10만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첫 주였던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는 8만4228명으로, 전주(13만8879명)대비 39.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평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수는 각각 18.2%, 37.7% 줄었다.

팝콘 먹으며 영화 관람 가능 24일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 입구에 상영관 내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영화관, 실내 스포츠관람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25일부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변경했다. 남정탁 기자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남은 조치들도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계획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확진자 격리 권고 전환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나섰다. 실외 전파 위험이 낮은 것은 맞지만, 방역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밀폐된 실내에서는 취식 허용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하면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무조건적인 실외 마스크 해제는 위험하기에 경우에 따른 착용 여부를 분류해 정해야 한다”며 “미감염자, 특히 고위험군은 해제 조치와 무관하게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서울 청계광장코로나19 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날부터 운영되는 이 검사소는 30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연합뉴스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것이며, 의무 해제 이후에도 개인·직장·학교·병원 차원에서 전파 차단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은 종료된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커지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늘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근 입장문에서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고, 격리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격차가 커질 것”이라며 “성급한 지원조치 해제는 불안정한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행기 이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인수위가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고 밝힌 바 있어, 다음달 출범하는 새 정부는 의무 해제에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