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주자 권리 등 보호 차원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전면 개편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를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정위를 운영해왔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4000건 안팎의 조정 신청이 접수됐지만, 지난해에는 7686건으로 급증했다.

업무량이 늘어난 데다 2013년 독자 개발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과 관련해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각종 불편사항 지적이 누적되자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새로운 시스템은 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단체로 무제한으로 하자 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신청된 내용은 사건별로 자동으로 구분된다. 건축물대장상의 단지 정보와 주택 관련 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해 사건 신청 시 해당 내용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향상됐다.

PC로만 하자 접수가 가능했던 기존 시스템과 달리 모바일 시스템을 제공해, 사건 진행단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청된 사건에 대한 보정, 증거서류 제출 등을 전자문서로 요청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됐다.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