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무회의 안건 상정·의결후
기재부 평가위 심의 거쳐서 확정
사전타당성조사선 “경제성 낮다”
정치권 일각 “백지화해야” 주장도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경남도 제공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가 확정된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신속한 사업추진을 공약한 만큼 예타 면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결 이후에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가 확정되는데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이달 말에서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초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는 기재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 2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면제 신청서를 제출했고,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해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이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도 국무회의 의결과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결과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부산 지역 정가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의 사업비는 13조7000억원으로 분석됐다. 당초 부산시가 예상한 사업비(7조5000억원)의 거의 2배 수준이다. 개항 시점도 부산시가 요구한 2029년보다 6년이나 늦은 2035년 6월에야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고,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비용편익분석(B/C)의 경우 0.51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 규모를 12조8000억∼28조6000억원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백지화 주장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덕신공항은) 단군 이래 최대 적자공항이 될 것인데 임기를 몇 주밖에 남기지 않은 대통령이 국민께 이렇게 큰 짐을 남기고 가는 것이 과연 옳겠느냐”면서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강행이 아니라 전면 검토와 백지화”라고 주장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