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때의 무기대여법 재가동 준비 ‘착착’
바이든 "푸틴 이미 실패… 조만간 증명할 것"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최신 살상 무기를 무제한으로 가져다 쓸 날이 다가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와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사진이 담고 있는 메시지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총공격을 퍼부으며 앞선 키이우(키예프) 공방전 때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어떻게든 만회하려는 러시아군에 대한 일종의 경고다. 오는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러시아의 만행 억제가 외교안보 분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제 우크라이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옵션이 되었다.
24일 바이든 대통령의 SNS를 보면 백악관 집무실에서 슈미갈 총리와 나란히 앉아 대화하는 모습 위로 그림 한 장에 눈길이 간다. 바이든 대통령과 슈미갈 총리 사이 벽에 내걸린 이 초상화의 주인공은 다름아닌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1933∼1945년 재임)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명 ‘무기대여법’(Lend-Lease Act)을 만들어 영국 등 연합국을 돕고, 미국을 자유 진영을 위한 무기고로 전환시킨 인물이다.
슈미갈 총리와의 면담 후 대국민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및 동부 일대 전투 능력 향상을 위해 8억달러(약 9900억원) 규모의 군사지원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155㎜ 곡사포 72문, 포탄 14만4000발, ‘피닉스 고스트’ 전술 드론 121기 등의 무기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군사지원과 별개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전시 경제 지탱을 위해 5억달러(약 620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월에 미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승인한 136억달러 예산이 거의 소진됐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의회에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목표는 단 하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장악을 막는 것이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패배, 그리고 굴복은 곧 미국 및 서방의 실패와 동의어가 되었다. 미국,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 승리를 거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희희낙락하는 광경만은 반드시 막아야 할 다급한 사정이 생겼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은 결코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는 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푸틴은 이미 실패했고 우리는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려면 우크라이나 군대에 더 많은 현대식 무기가 필요하다. 이 대목에서 루스벨트 초상화가 갖는 의미가 심장하다. 루스벨트는 1941년 3월 11일 미 의회를 통과한 무기대여법에 서명했다. 미국이 아직 2차대전에 참전하기도 전의 일이다. 나치 독일과 싸우는 영국에 미국산 무기를 무제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 이 법률은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 역시 2차대전에 뛰어든 뒤로는 소련(현 러시아), 중국 등 추축국과 교전하는 모든 연합국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루스벨트는 전 세계를 향해 “미국이 민주주의의 병기고(arsenal)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특히 소련이 이 법률 덕을 톡톡히 봤다. 나치 독일의 침공 초기 수도 모스크바가 위험해질 정도로 밀리며 엄청난 인명피해를 본 소련은 무기대여법에 따른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1943년부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고 결국 나치 독일을 끝장낼 수 있었다.
이달 초 미 상원은 이 무기대여법을 80여년 만에 부활시켰다. 2차대전 때와 달라진 점은 법률안 이름에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Ukraine Democracy Defense)라는 목표가 명시된 점이다. 80여년 전에는 나치 독일과 싸우는 소련이 지원 대상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소련의 후예인 러시아의 폭거에 맞서는 우크라이나가 지원 대상이다. 이 법률이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까지 마치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최신 무기를 무제한으로 가져다 쓸 수 있게 된다. 루스벨트 초상화를 배경으로 우크라이나 총리와 면담하는 모습을 공개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를 러시아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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