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모습. 뉴시스

선임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동료와 마찰을 일으켜 낮은 업무 평가를 받은 수습 직원의 정규직 탈락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B 공단의 특수산악구조대 수습직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B 공단은 특수산악구조대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때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 업무능력평가 6개 항목에서 3개 이상의 ‘적합’을 받아야 채용하고 있다. 

A씨는 3개월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못했다. 업무능력평가 결과 6개 항목에서 모두 ‘미흡’ 또는 ‘부적합’을 받았고, 이를 다시 평가한 인사심의위원회에서도 4개 항목에 대해 같은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A씨는 수습 직원들과 등반 중 자신이 ‘길을 잘 안다’며 기존 경로를 벗어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거나, 근무지를 단독 이탈하는 등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고 직원들과도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업무 평가가 구조대장이 자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보고서에 의해 이뤄졌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정규직 탈락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보고서가 자의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건 자체는 인정하면서 단지 그에 대한 해석만 달리하는 것이라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어 “특수산악구조대 특성상 대원들 사이의 신뢰·협동, 확고한 지휘체계의 운용이 중요하나 A씨는 선임 대원들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신뢰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