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총장 이어 박성진 대검 차장·전국 고검장 6명 사표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한 데 반발해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했다. 사진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한 고검장들. 이성윤 서울고검장(왼쪽 위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연합뉴스

여야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받아들이자 검찰은 지휘부가 총사퇴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외에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전국 고등검사장 6명이 사표를 냈다.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 차장과 일선 고검장들의 집단 사퇴는 검찰 역사상 유례가 없다. 검찰 내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안”이라는 비판은 물론,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자조 섞인 혹평도 이어졌다.

여야 합의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받아들였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서운함과 배신감도 쏟아 냈다. 특히 “특수통 검사들은 중대범죄수사청(가칭)에서 수사를 이어 가겠지만 나머지 검사들은 그냥 버려지는 것”이라는 회의적인 관측마저 나왔다.

검수완박 법안 추진 이후 평검사들과 부장검사들이 모여 자성의 목소리를 쏟아 낸 것에 대한 회의도 이어졌다. 한 검사는 “모두 검찰 자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부추긴 것”이라며 “정치권에 놀아나다 뒤통수를 맞았다”고 했다.

야당에 대한 서운함도 터져 나왔다. 검수완박 법안이 졸속으로 추진되자 각계 의견을 수렴하자더니 결국 본인들에게도 유리한 법안이 나오자 곧바로 입장을 바꿔 한배를 탔다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는 “결국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퇴로를 열어 주기 위해 중재라고 포장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중재안 어디에 국민적 합의가 있는지,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도 입장문에서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 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분야를 제외한 부패·경제 범죄 분야만 검찰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남긴다는 내용에 분개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수사·기소 분리는)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하자는 것인데, 남아 있는 금융범죄, 자본시장교란범죄 등의 경우에도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를 분리하자는 것이냐”며 “수천 건의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고, 계좌와 회계장부를 분석하고, 수백 명의 사건 당사자를 조사한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면 공소 유지가 가능하겠나”라며 중재안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일선에서도 잇따라 지검 차원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검찰은 일부 지검장들을 중심으로 여론전을 이어 가면서 중재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이마저도 좌절될 경우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계와 변호사업계에서도 공직자와 선거 등 분야 수사를 경찰에 넘긴 것을 두고 ‘정치권이 형사사법체계를 정치 흥정거리로만 삼았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재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1%도 안 되는 권력형 범죄만 딜(협상)의 대상이고 99% 서민사건, 민생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통제 방안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검찰 지휘부의 사표를 받아 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마음을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한다. 김 총장은 사직의 뜻이 아주 간곡했다”며 “(사표 수리는) 좀 더 고심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