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중재안’ 내용 분석

경찰 송치한 사건에 ‘별건수사’ 금지
반부패부 6→3개… 검사수 대폭 축소
중수청 설치 땐 檢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 컸던 형소법 부칙2조는 재논의
“적법 의견 수렴 안 거쳐 절차적 하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을 마쳤다. 사진은 합의문. 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여야에 제시한 중재안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기만 늦췄을 뿐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 논의 창구를 만들고 법안 시행 유예기간을 늘렸을 뿐,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찰 수사권을 이관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전부 반영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박 의장이 민주당안 원안을 그대로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을 우려해 결국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중재안에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했다. 검수완박 원칙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반부패강력부(옛 특별수사부)가 맡는 사건은 내용이 복잡해 수사 검사가 재판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수사기록만 수십만 쪽에 달하는 사건들을 앞으로는 공판 검사가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본 뒤 재판에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반부패부는 현행 6개에서 3개로 축소한다. 검사 수도 줄인다. 반부패부는 고위공직자, 기업 등의 부패범죄 등을 다루는 곳이다. 이들 범죄로 인한 피해가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반부패부를 손대면 안 된다는 게 검찰 주장이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사가 검토하던 중 별도 범죄 혐의가 발견돼도 수사해선 안 된다. 중재안에 “송치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예를 들어, 송치사건 피의자의 살인 혐의가 뒤늦게 발견돼도 ‘별건’이니 수사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이 역시 검찰이 우려했던 부분이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관련)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제한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는 범죄를 저질렀어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는다. 중수청이 설립되면 2대 범죄 수사권마저 박탈된다.

다만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경찰로 넘기도록 규정(부칙 2조)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백지화하고 박 의장 중재안에 기초해 여야가 새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까지 탈당시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데, 의석수가 부족한 우리가 중재안이라도 받아들여야지 별도리 없지 않으냐”고 했다.

법조계에선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시기만 늦춰졌을 뿐”이라며 위헌 요소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못 박았다. 학계 일각에선 헌법 12조3항과 16조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규정돼 있고, 영장청구는 강제수사 절차이므로 사실상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담은 중재안도 위헌이라는 것이다.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기본권 침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건국대 황도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영장청구권에 따른 수사권 보장을 전제로 “일반 국민도 ‘헌법에 검사 수사권이 규정돼 있는데 왜 내가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기본권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절차적 위헌성도 제기된다. 헌법 12조는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기 위해선 ‘적법 절차’와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수완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다면,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 공청회나 특위 논의 등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시행되는 것이라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배민영·최형창·이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