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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40대 피의자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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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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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1월24일 오전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A씨(40대)가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해 인천에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화목한 가정이 한순간에 파탄 났다”면서 “피해자들은 가장 강한 벌을 내려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40대 여성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피해자 가운데 1명은 1분가량 심정지 상태였다가 뇌부종이 일어나 좌측 두개골을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다”며 “생명을 유지하는 게 기적일 정도이고 신체 절반을 사용하지 못한 채 1살 지능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혐의가 명백한데도 기본적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반드시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면서 “자세한 변론 내용은 추후 문서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께 죄송하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그의 딸과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행위는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번 사건 발생 2∼3개월 전 해당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아래층의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범행을 곧장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 보호없이 현장을 이탈해 부실 대응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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