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반발

“공직자·선거범죄 수사권 박탈
권력비리 수사 막는 의도 의문”
인수위 수용 소식 배신감 토로
전국 지검, 잇단 대국민 호소문
박범계 “김오수 사표수리 고심”

닷새 만에 다시 사직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하자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승용차를 타고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받아들이자 검찰 지휘부는 유래없는 총사퇴를 감행하고, 검찰 내에선 집단 성명서가 잇따라 나왔다. 검찰은 여야의 ‘깜짝 합의’ 이면엔 정치권 수사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며 중재안을 ‘야합의 산물’로 규정했다.

지난 19일 19년 만의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한 평검사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개 중대범죄를 현재 검찰 직접수사에서 제외하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입법의 의도를 알기 어렵다”며 “특히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수사를 박탈하려는 것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수완박 추진은 현 여권의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로 시작됐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공백이 예상되는데 현 야권도 올라탄 셈”이라고 직격했다. 대검찰청은 중재안에 대해 “6월 지방선거에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은) 4개월 후 시행된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공소시효 중에 (검찰수사기능 폐지라는) 변화가 생기는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여야가 함께 검수완박을 강행할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인수위가 여야 합의를 받아들였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검찰 내부에선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조차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배신감을 표출했다. 특히 “특수통 검사들은 중대범죄수사청(가칭)에서 수사를 이어 가겠지만 나머지 검사들은 그냥 버려지는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 법안 추진 이후 검사들이 모여 자성의 목소리를 쏟아 낸 것에 대한 회의도 이어졌다. 한 검사는 “모두 검찰이 반성하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정치권이) 부추긴 것”이라며 “정치권에 놀아나다 뒤통수를 맞았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국민과 검찰을 볼모로 삼아 자기들끼리 축제를 했다”고, 또 다른 검사는 “결국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퇴로를 열어 주기 위해 중재라고 포장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야당을 향해선 “본인들에게도 유리한 법안이 나오자 곧바로 입장을 바꿔 한배를 탔다”는 분노도 터져 나왔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수사·기소 분리는)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하자는 것”이라며 “수천 건의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고, 계좌와 회계장부를 분석하고, 수백 명의 사건 당사자를 조사한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면 공소유지가 가능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일선에서도 잇따라 지검 차원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검찰은 일부 지검장들을 중심으로 여론전을 이어 가면서 중재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이마저도 좌절될 경우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계와 변호사업계에서도 공직자와 선거 등 분야 수사를 경찰에 넘긴 것을 두고 ‘정치권이 형사사법체계를 정치 흥정거리로만 삼았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재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1%도 안 되는 권력형 범죄만 딜(협상)의 대상이고 99% 서민사건, 민생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통제 방안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 지휘부의 사표를 받아 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마음을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한다. 김 총장은 사직의 뜻이 아주 간곡했다”며 “(사표 수리는) 좀 더 고심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