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찰청법 등과 관련해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한다”며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려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저는 평소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의원의 모든 활동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임해야 한다는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여야의 간극이 너무 커서 이걸 조정하는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다”며 “그간 여야 원내대표하고는 심야회동을 여럿 해서 수차례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고 했다. 그는 “의장은 국익과 국민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란 것도 양당 원내지도부에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오늘 여야 의총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원만하게 합의가 되기를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며 “이제는 검찰개혁 의제를 해결하고, 시급한 민생문제로 국회가 전념해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전달한 의장 중재안은 8개 조항으로, 여기엔 검찰의 보완수사권 강화 및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수사권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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