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록도에 설치됐던 감금시설.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홈페이지

일제강점기 강제격리돼 고통을 겪은 한센병 환자들의 한국인 가족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22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센병에 대한 차별로 고통을 겪은 환자 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법률에 따라 한국인 가족 9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문은 “일본인, 대만인 한센병 환자들의 가족은 최고 180만엔(약 17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한국인 가족에 대한 지급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모든 한센병 환자를 격리 대상으로 지정한 ‘나병예방법’을 1931년부터 시행해 1990년대까지 격리정책을 유지했다. 이 정책에 따라 식민지였던 한국과 대만에서도 적용돼 한국 내 시설인 소록도 갱생원에 약 6000명이 강제 수용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차별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 일본 구마모토(熊本)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001년 환자 본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을 명령했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근거해 한센병 보상법을 시행하면서 옛 식민지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후 포함시키는 법을 만들었다. 2016년에는 환자의 가족들도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는데 2019년 구마모토지법은 “격리정책에 따라 가족도 차별을 받는 사회구조가 형성돼 가족 관계가 저해됐다”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항소를 포기했고, 같은 해 11월 식민지 시대의 환자 가족을 포함한 모든 대상자에게 위자료 명목의 보상금 지급을 규정한 가족보상법이 시행됐다. 해당 법률은 친자·배우자에게는 180만엔, 형제·동거손자·조카에게는 130만엔을 주도록 하고 있다.

신문은 “식민지시대 소록도의 요양소에 입소한 환자 가족 130명 이상이 보상을 청구했다”며 “일본과 한국의 변호인단이 협력해 피해 가족들을 찾아내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