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22일 본회의 소집 요구
내부선 “민주주의 무너져” 반발
협의 중시 朴의장… 상정 미지수
여야 안건조정위 구성부터 이견
인수위 “형사 사법체계 대혼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앞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당 안팎의 우려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이 총력 저지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하루 만에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22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회의 소집을 공개 요청했다. 앞서 두 차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비판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또 다시 “형사사법 체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국회의장께 요청한다. 22일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심도 있게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해 달라”고도 했다. 하지만 박 의장이 여야 합의 불발시 법안 직권상정에 부정적 의사를 내비친 터라 요청에 응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야는 당장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부터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기를 들자 전날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꼼수 탈당’이라며 반발했고, 안건조정위원으로 3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안건조정위 구성 권한을 가진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안건조정위도 예정보다 늦어졌다.

검수완박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한 민주당은 연일 입법 가속페달을 밟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당내와 ‘우군’으로 여겼던 시민사회계에서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자 고심하는 분위기다.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전략공천 대상자로 거론돼온 김병욱 의원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검수완박 강행을 겨냥해 “이런 식으론 결코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으며 우리 당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당내 5선 중진 이상민 의원과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이소영 비대위원 등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정의당과 시대전환 등 정당과 참여연대 등도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사항전 태세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이날도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덮기용”이라며 맹폭을 이어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은 부패범죄·권력형범죄 수사를 원천봉쇄하는 ‘죄인대박법’이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여론전에 집중하는 한편,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맞설 방침이다.

인수위도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제 형사사법 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관계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인수위는 위헌일뿐만 아니라 법체계상 정합성이 없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입법 절차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인수위가 회견 전 법제처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했는데, 법제처가 ‘위헌성이 있고 법 체계상 정합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 형사사법 절차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간사는 새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 이후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느냔 취재진의 질문에 “내가 보기엔 당연히 행사한다”고 답했다. 인수위가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하는 입장을 낸 건 지난 13일과 19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