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형법 무조건 처벌 판결 뒤집어
대법 “군기 직접침해 해당 안돼
시대 규범도 바뀌어” 유죄 파기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뉴스1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간 성관계는 군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무조건 처벌해 온 기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중위와 B 상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군 검사는 이들이 부대 밖 숙소에서 성행위를 했다며 2017년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해 기소했다. 해당 조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 등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동안 이 조항에 따라 군대 내 동성 성행위는 강제성 여부나 시간·장소 등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됐다.

1심은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 대상이라며 A 중위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B 상사에게는 징역 3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2심도 이를 유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은 “사적 공간에서 이뤄진 합의된 성관계로서 군기를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동성간의 성행위를 ‘추행’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시대의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성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다.

다만 조재연·이동원 대법관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행위라 해도 그 행위를 한 사람이 군인인 이상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은 침해되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