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화자찬했던 K방역에 국민 56.3% “부족” 평가
41.5%는 “규제 강화하면 화날 것 같다”고 답변
정부의 실외마스크 해제 방침에 인수위 반대 입장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은 너무 잘해서 질문이 없으신가요?”

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정부 방역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왔다. 지난해 1월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관련 질문이 없자 이처럼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자화자찬했던 K방역과 관련해 최근 국민 절반 이상은 “선진국 대비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급증했던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자 사회적거리두기 종료에 이어, 실외마스크를 해제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2급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노마스크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국민의 혼란과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국민 56.3% “선진국 대비 K 방역 부족했다”

21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19~59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22 위드 코로나 이후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응답은 줄어들고, 대응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는 응답은 2020년 12월 54.8%에서 지난해 4월 58.1%, 지난 3월 52.7%로 감소했다.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선진국 대비 부족하다는 인식은 거꾸로 2020년 12월 47.9%에서 지난해 4월 51.1%, 지난 3월 56.3%로 증가했다.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아쉬움은 선진국이 일찌감치 규제 완화에 나선 것과 달리 규제강화를 오랜 시간 유지하면서 피로감이 쌓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뉴저지·코네티컷·오리건·펜실베이니아주 등이 실내 또는 학교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발표했고 스웨덴도 유럽연합(EU) 입국자에 대한 제한·사업장 영업시간 제한·백신 패스 제시·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거의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했다. 

독일의 16개 주 대부분은 이미 비필수 소매업에 대해 백신 패스 제시 의무를 해제하는 등 유럽 내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 완화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 아쉬움을 아는 정부도 방역 수칙의 일환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사실상 해제한 데 이어, 5월 초 실외마스크 착용 해제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

위 조사에 따르면 오프라인 모임을 다시 규제하면 화가 날 것 같다는 응답은 지난해 11월 37.5%에서 지난 3월 41.5%로 증가한 상황.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은 지난 2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거리 두기 해제 발표 당시 ‘실외마스크 조정 여부는 2주간의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발표 드린 바 있다”면서 “다음 주부터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약국 앞에 마스크 판매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실외마스크 해제 방침 받아친 윤석열 인수위

하지만 코로나19 실외마스크 해제를 놓고 인수위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혼란을 낳고 있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전한 메시지”라면서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이라면서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정부가 섣불리 방역을 해제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부친상으로 빈소를 지키는 안 위원장이 신 대변인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은 하루 신규확진자가 10만명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방역조치의 성급한 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코로나확진자는 지난 18일 11만8504명, 19일 11만1319명, 20일 9만867명으로 하루 10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3일 홍익대 사범대 부속여고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검토하는 실외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대해 너무 성급한 조치가 아닌가 우려한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 때 했던 발언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당시 24시간 영업과 방역패스 완전 철폐 등 방역 완화를 공약으로 걸었다. 토론회에서 “일단 마스크를 쓰는 데에 대한 제한은 철폐하거나 확 줄이자”는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이후 방역패스를 폐지하겠다는 뜻이라고 정정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새 정부가 노마스크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었다.

인수위원회가 야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 등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자 정부는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방역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에 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를 이달중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애초 방침에서 후퇴한 것이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