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

사진=뉴시스

산부인과에서 환자의 진료상황을 다른 환자들에게 노출시키는 진료환경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 측은 환자 3명을 진료실 내 공간에 1m 간격으로 앉아서 기다리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병명과 치료방법이 다른 환자에게 노출됐다. 또 병원 측은 내진실 내 설치된 간이 탈의실에서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게 했는데, 다른 환자가 내진 과정을 들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에 A씨는 ‘환자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고의는 아닐지라도 많은 환자 수와 촉박한 진료시간 등으로 인하여 진료 과정에서 ‘의료법’ 제19조가 보호하는 환자의 내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진정인 등 환자들이 심리적 동요와 수치심을 경험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진정인이 내진을 받는 동안 다른 환자가 탈의를 위해 내진실을 출입하게 한 것도 진정인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진료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진정기관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하라”고 권고했다. 

피진정인 측은 인권위에 “전국 각 지역 병원에서 피진정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부인함 환자가 많고, 암의 특성상 치료를 지체할 수 없어 환자 수 제한을 철저히 시행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진술했다. 아울러 “이러한 환경으로 환자들의 상병과 치료 경과 및 검사 결과 등이 노출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