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당 결정된 상황서 민주당이 도와달라고…법안 보니 그건 모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 반대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0일 그간 법안 관련 논의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인사의 발언을 폭로하면서 “다른 분한테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경파 모 의원은 특히나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른다. 법사위에 오고 나서 여러 번 회의하는데 말이 안 됐다. 나름 공부 열심히 해서 질문도 많이 했는데, (민주당 내 강경파인) ‘처럼회’ 이런 분들은 막무가내였다”고 했다.
그는 “입장문이 유출되니까 내가 국민의힘에서 (대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리를 약속받았다고 하는 말까지 나오더라. 너무 황당했다”며 “정치를 안 하더라도 국익을 위해, 양심을 믿고 가야겠다 생각했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양 의원 명의로 작성된 ‘검수완박 입법 반대’ 문건이 정치권에 확산했는데 이는 실제로 양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이 글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다. 누구보다 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면서도 “이번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검수완박 처리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양 의원은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이번 법안에 따르지 않겠다. 사법행정의 일선에서 선량한 국민이 고통받지 않을지 자신이 없다”고도 했다.
양 의원은 ‘검수완박에 반대하면 민주당 복당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는 “이미 복당도 다 하기로 결정됐었다.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나에게 도와 달라고 하더라”며 “그러나 법안을 보니 도와줄 수가 없었다. 이거 해주면 복당시켜준다? 그건 내게 모욕이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자신의 반대 선언 이후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탈당시키는 발상에 경악했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법사위에 새로 들어와 ‘닥치고 검수완박’만 외쳤다”며 “2016년에 내가 선택했던 민주당은 온데간데없었다. 민주당이 이 법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고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7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사·보임시켰다. 이로써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여야 3 대 3 구도에서 사실상 4 대 2 구도(민주당 3·무소속 1·국민의힘 2)로 바뀌었다.
하지만 법사위에 합류한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진 뒤 법사위 소속이던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전날(20일) 전격 탈당하면서 갑자기 무소속이 됐다.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들어갈 경우 ‘검수완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여야 4 대 2 구도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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