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 때 임명돼 진보정권 시절 물러나
진보적 여성이 대법원에 입성할 길 열어줘
美 대법원, 5월 2일 대대적 추모행사 개최

존 폴 스티븐스(1920∼2019) 전 미국 연방대법관. 1975년 12월 취임해 2010년 6월까지 무려 34년6개월 동안 최고법원을 지켰다. 미 연방대법원 홈페이지

미국 법조계는 요즘 존 폴 스티븐스(1920∼2019) 전 연방대법관의 탄생 102주년을 맞아 추모 열기가 뜨겁다. 보수정권 때 대법관에 임명됐지만 진보정권 때 일부러 은퇴해 대통령이 개혁 성향의 인사를 최고법원에 발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그의 초당적 행보는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는 미국 정치와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미 대법원은 19일(현지시간) 법무부 고위 관계자, 유명 변호사, 로스쿨 학장 등 법조계의 중량급 인사들을 초청해 오는 5월 2일 대법원 청사에서 스티븐스 전 대법관의 추모식을 연다고 밝혔다. 스티븐스 전 대법관의 유족도 행사에 참여한다. 이번 계획은 1920년 4월 20일 태어난 고인이 생존해 있다면 맞이했을 102번째 생일을 하루 앞두고 발표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스티븐스 전 대법관은 1975년 12월 공화당 소속인 제럴드 포드 당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포드 대통령은 공화당에서도 우파를 대표하는 강경 보수 성향의 정치인이었고, 스티븐스 전 대법관 역시 그때까지 공화당을 지지하는 온건 보수 성향의 법률가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특정 정파를 맹목적으로 두둔하는 당파성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고 진보 진영을 향해서도 열린 태도를 유지했다. 그 결과 상원의 인준안 표결에서 찬성 98표 대 반대 0표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상원 정원이 100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의원 전원이 그의 임명에 흔쾌히 동의한 것이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도 당시 상원 법사위의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찬성표를 던졌다.

좌우 대립이 격렬한 대법원에서 스티븐스 전 대법관은 오랫동안 중도를 걸었다. 그러다 말년에는 진보 쪽으로 기울어 다수보다 소수, 정부보다 시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판결로 대중의 존경을 받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 6월까지 무려 34년6개월 동안 대법원을 지킨 그는 역대 최장수 대법관들 중 한 명이다.

2010년 은퇴하는 존 폴 스티븐스 미국 연방대법관(왼쪽)이 후임자인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스티븐스는 공화당 포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으나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때 스스로 물러나 진보 성향 법률가의 대법원 입성을 가능케 하는 방식으로 초당적 행보를 보여줬다. 미 연방대법원 홈페이지

주목되는 것은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그가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시절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는 점이다. 본인은 ‘고령으로 더는 대법관직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실은 민주당 대통령이 재임할 때 은퇴함으로써 진보 성향 법조인이 대법원에 들어갈 길을 터주기 위해서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여성이고 개혁 성향이 짙은 엘레나 케이건 당시 법무부 송무차관을 후임 대법관에 지명했다. 스티븐스 전 대법관은 “내 후임자에 만족한다”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대법원을 떠났다. 초당적 리더십이 무엇인지 모범을 보여준 셈이다.

2005년 당시 미국 연방대법관 중 최선임이던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오른쪽)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왼쪽 두번째)의 취임선서를 주재하는 모습. 로버츠 오른쪽은 부인, 왼쪽은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 미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2017년 1월∼2021년 1월)를 거치며 양극화와 보혁갈등이 극심해졌다. “미국 사회가 이렇게 분열된 것은 남북전쟁 이후 처음”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국민통합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걸었고 민주·공화 양당에 줄곧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티븐스 전 대법관과 인연이 깊어 2009년 1월 그가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으로 취임할 당시 스티븐스 전 대법관이 취임선서를 주재한 바 있다.

이번 추모식에서는 미 행정부를 대표해 엘리자베스 프렐로거 법무부 송무차관과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나란히 연설한다. 이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대표해 답례사를 할 예정이다. 로버츠 대법원장 역시 2005년 9월 취임 당시 가장 선임 대법관이던 고인 앞에서 취임선서를 한 인연이 있다.

김태훈 기자 [e-mail]